채이배, 진척없는 민생경제TF에 쓴소리

채이배(사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큰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민생경제법안 TF(태스크포스)를 비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속개할 것을 촉구했다. 채 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 TF는)어제(1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어제에서야 세 당이 가져온 모든 법안을 훑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 차례나 진행된 TF 회의에서 쟁점이 첨예하게 엇갈린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채 위의장은 “지금까지 합의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비율을 34%로 확대하며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벨을 설치하는 등 세 개 뿐”이라며 “쟁점이 많은 법안은 ‘논의 절차’를 정하는 데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소진했고 규제법안 내용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견이 한데 모이지 않아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점도 지적했다. 채 위의장은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데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 외에도 다른 민생법안들은 각 당의 법안들을 일차적으로 훑어본 정도”라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미루지 말고 8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채 위의장은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으로 쟁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음 주부터 매일이라도 만나 법안을 논의하자”며 “필요하면 오늘과 같이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쟁점을 해결하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