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전망]또 재정타령만…맹탕으로 끝난 대책회의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 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눈에 띄는 정책은 없어 ‘대책 없는 대책회의’ ‘보여주기식 대책회의’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왔다.

당정청이 이날 일자리 늘리기 대책으로 언급한 ‘4조원 재정보강패키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기금을 동원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책 발표 당시 언급된 것이어서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이번 주 발표하겠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은 본래 지난주 발표예정이었으나 하루 이틀 미뤄지면서 결국 한주 늦춰진 것이다.



당정청은 또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미래성장동력 육성이나 혁신성장,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원격의료·공유경제 등 이미 해답이 제시된 규제개혁 과제들조차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할 것”이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7.7%+알파’로 제시하면서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