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서 수세에 몰린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남은 엿새 동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증거 부족 등 사유로 법원이 김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터라 특검은 영장 재청구는 무리라는 반응이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카드를 꺼낼 수도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도지사를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만큼 남은 기간 특검은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사 기간도 엿새밖에 남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불구속 기소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은 기간 특검팀은 김 도지사를 비롯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6명, 도모·윤모 변호사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재판 준비에 매진해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수사 기간 연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선뜻 수사기간 연장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 기각 직후 특검팀이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한다. 하지만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바뀔 게 없다는 등의 회의적 시각도 있는 터라 특검팀은 20일 회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수사 기간이 끝나기 사흘 전까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 종료가 오는 25일이라 늦어도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드루킹 김씨가 옛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2007년 대선 당시 수십억원을 들여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특검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 경위에 대해 “2007년 대선에 관여한 한나라당 측 인사로부터 ‘댓글 기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우리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 측은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댓글 기계를 한 대당 500만원 가량에 200대를 사들였다”와 “댓글 기계 운용을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에게 맡기는 등 용역 비용으로 20억원을 지출했다”는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옥중 편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지만 세세한 내용까지는 담지 않았다. 현재 한나라당 댓글조작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성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