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文 정부 규제완화, 박근혜식과 다를 바 없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일자리와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지만, 변경해야 할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진단은 타당하다”면서도 “문제는 경제민주화 조치가 없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성장의 동력 창출을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식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다를 바 없으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전날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대책이 근본적이지도, 긴급하지도 않았다”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입장차를 보여 당정청 사이의 고용악화 원인에 대한 시각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