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밝힌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구상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 때처럼 주택 시장을 달아오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장이 직접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강북 지역 집값 상승의 기대감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정책 내용이 강남과 강북 간 벌어져 있는 인프라 격차를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북의 인프라를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박 시장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은 △비강남권 도시철도(경전철) 사업 추진 △고지대 지역 모노레일·곤돌라 설치 △공공기관 강북 이전 △빈집 1,000가구 매입을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일 “최근 가뜩이나 비강남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속에서 시장의 발언이 다시 강북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정책 구상의 폭발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집값 안정에 올인하고 있는 때라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도 “주거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하면 호가부터 오르기 때문에 강북에 대한 순간적인 영향은 있다”면서도 “강남에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강북에는 부족한 교육 환경, 쇼핑·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의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지만 박 시장이 발표한 정책 구상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용 창출 기능이 있는 업무시설이 서울 강남과 경기도 판교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어 강북 지역의 인프라를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 및 가격 상승은 입지·고용의 중심성에 달려 있다”며 “현재 수도권의 공간 구조는 강남과 판교가 고용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북 지역의 일부 인프라 개선으로는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리한 지역균형발전 시도는 오히려 도시 전체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경전철 운영이 적자를 면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사업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은 공공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북 지역의 인프라가 강남 지역과 비교하면 심각하게 낙후돼 있지 않은데다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따라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특정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