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국회 청문회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제1 야당이 고용 참사의 책임을 물어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나섬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윤영석·권성동·김광림·심재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주도 성장 국회 청문회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걸어 이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며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 고용 참사가 일어났고, 저소득층 소득은 늘기는커녕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민생이 피폐해지고,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과거 왕조시대에 비유하면 백성이 임금에 반기를 드는 민란 수준에 가깝다”며 “정부 정책을 감시·견제·비판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면 국민 설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잘잘못 따지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