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고용, 한가지 문제 아냐…미진한 정책 효과 보완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어지는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압박에 “발목을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게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용은 한가지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효과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현안이고, 구조적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우면 토목공사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면서 “과거 정부는 일자리가 어려울 때마다 토목·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는데, 그런 정책으로는 일시적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모두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선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은산분리를 허물지 않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고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의총 결과를 반영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고구마 줄기같이 캐고 또 캐는데도 계속 나온다”며 “얼마나 더 많은 사법농단이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원 행정처도 과감히 개혁해 대법원이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