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재벌의 사금고화는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ICT 주력 기업으로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카카오(035720)나 KT(030200)에 대한 특혜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사금고화는 대주주 주식 제한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증명이 됐다. 적발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기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처벌하면 다시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지난해보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배로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오히려 줄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리도 낮고 대출도 쉬워서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ICT를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카카오, KT만이 아니라 앞으로 누구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그냥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