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대 시세 대비 70~80% 수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 ‘금수저만의 로또’라는 비판이 나오자 편법 청약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에는 택지공급 조절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신혼희망타운이 ‘편법 증여 소지’가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권을 비롯한 전국 요지에서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국토부는 고액 자산가의 신혼희망타운 진입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청약 조건에서 순자산 기준(2억5,060만원)을 마련한 바 있지만 부모의 도움으로 쉽게 입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박 의원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타당성이 있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 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금조달 내역과 입주계획서를 말한다. 김 장관은 이어 신혼희망타운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둘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방 시장 침체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운대 등 부산 7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기장군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며 이 중 부산진구와 기장군 2곳이 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개발 등에 시큰둥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용산·여의도) 개발에 대해 박 시장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위에서도 박 시장의 용산역 개발 방안에 “철도시설은 국유시설”이라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함께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