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소득주도성장 실패 불인정, 무능·무책임 넘어 범죄 행위"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또한 “올해 같은 폭염이 계속된다는 예상이 많은데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에 부여된 60일이 과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기간으로 충분했었는지 국민적 의문이 여전하다”면서 “특검에 파견된 수사관들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구심마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권력에 대한 부담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다면 이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에게 부여한 임무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는 물론이고, 드루킹 사건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라”면서 “드루킹 특검에 관심 가질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에 고용쇼크에 대한 해법 마련에 몰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