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 근본 해결책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담뱃세 매출 제외’를 무시한 채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나열한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 자영업자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인 데 이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다”며 “결국 문을 닫고 폐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논평에서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사업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카드수수료 확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한계자영업자 연착륙·재도약 지원 등 대책 각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한 채 일자리안정자금 등 현금보조에 의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는 의미다. 편의점 업계는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이번 대책에 드러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서 부당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의 관계자도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해달라는 것이 편의점 대책의 핵심”이라며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 결정을 TF에 떠넘긴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도 이미 대부분의 편의점 가맹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매장이전 비용 지원이나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커다란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영업계 일각에선 ‘말이 잘 안 통하는’ 정부 대신 입법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