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드수수료가 최저임금 땜질 만병통치약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근로장려금 지원 등 30가지가 넘는데 이번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어김없이 포함됐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는 1,000억원, 개인택시는 연간 15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연말께 담배·주류 등 세금이 많은 품목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카드사로서는 추가 수익감소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카드사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영세가맹점 범위 확대 등 카드수수료를 수시로 건드리고 있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 카드 업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결정만 있다. 오죽하면 카드 업계에서 “최저임금 땜질하는데 우리가 봉이냐”“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불만을 무마하는 만병통치약이냐”고 반발하겠는가. 문제는 인위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피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카드 수수료율을 낮춘 뒤 카드 업계는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자 희망퇴직 등으로 인원감축에 나섰다.

신한카드가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KB국민카드도 분사 이후 7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멤버십 포인트 축소 등 소비자 혜택도 대거 줄이고 있다. 카드 업계는 연말에 종합대책이 나오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리수가 예기치 않은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대증요법에 더 이상 기대서는 곤란하다. 기업의 팔을 계속 비튼다고 잘못된 정책을 가릴 수는 없다. 당정이 지금 할 일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