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정기국회에서 팰 한 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목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 개입 완전 배제 △탄력 근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의원 연찬회에서 야당이 가져야 할 자세로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대사인 ‘한 놈만 팬다’ 정신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 주범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단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의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국가 배제’를 꼽았다.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현재 총 27명(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인 최저임금위원회 정수를 줄여 단순화하고, 중립성 논란을 빚은 공익위원 추천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계절적·시기적 수요에 따라 자체 대응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특별 연장근로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내년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이라며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해서라도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