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BDI)은 27일 BDI 정책포커스 ‘사회실험 도입을 통한 시정과제 해결방안 모색’ 보고서를 내고 사회실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부산에 시사점을 줄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사회실험은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책 도입에 앞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장소, 시기 등을 정해 시책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평가하는 수단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진우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실험을 통해 정책관계자, 시민 등에게 지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사회실험결과를 토대로 시책 본격 도입, 사회실험 계속과 중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시책 시행에 앞서 그 효과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형성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사회실험의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회실험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파크렛(parklet) 창출, 일본 동경도의 하천수변공간 휴식공간화(river-terrace), 일본 무사시노 시의 도심 물류 공동 배송시스템 구축, 한국 세종시의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가상도시 도시정책 실험을 제시했다.
파크렛은 도로 주차장에 인공잔디를 깔고 의자를 설치해 일시적으로 공원으로 변환시키는 샌프란시스코시의 사회실험이다. 녹지가 부족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심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시민 반응과 효과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친수공간 창출 시책을 펴고 있는 일본 동경도는 도심 하천 스미다천의 하천변에 카페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하천테라스를 설치하는 사회실험을 했다. 이 같은 사회실험은 동경도를 시작으로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무사시노 시는 도심보행환경 개선을 겨냥해 화물차량의 상시적인 노상 상·하차를 줄이기 위해 화물 공동배송시스템 사회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세종시는 디지털 가상도시를 구축해 도시문제와 관련한 실험·검증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시도 인구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을 펴기 전에 사회실험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