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용통계 나쁘다고 통계청장 경질… 장하성부터 교체해라”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청와대의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고용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그때 딱 맞춰서 청와대는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면서 “나빠진 건 나빠졌다고 해야지, 도대체 통계가 무슨 죄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자기 소득증가율이 박근혜정부 때보다 낮은 데도 그래프 상으로는 더 높게 표시돼 있다”며 “통계청장에 이런 요령이 있었다면 아마 교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7월달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는 5,000명인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는 1만명으로 돼 있다”며 “5,000명을 1만명으로 사사오입한 것이냐”며 공격하기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지표가 나빠지는 건 장하성 정책실장부터 교체하면 해결될 일”이라면서 “기상청장을 자른 것도 전력수요예측 등을 잘못한 청와대 책임을 슬그머니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작년에 통계청장을 임명할 때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로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며 “유능하다고 발탁한 사람을 13개월 만에 경질한 이유를 국민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국가통계는 신뢰와 정직이 생명이다. 통계를 소위 마사지하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는 망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권한과 관련해 총리실 내 두 실장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무총리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예산편성과 집행 권한을 모두 가지는 게 타당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이 근원이 됐다.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노무현정부 때까지 조정실과 비서실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이명박정부 때 통합됐고, 박근혜정부 때는 비서실을 조정실에 복속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급박하게 출범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정재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는데 비서실에는 그런 내용도 아예 전달이 안 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실장은 “정책을 담당하는 조정실과 의전·정무 활동을 지원하는 비서실은 예산은 독립편성 돼 있지만, 집행은 융합해서 하도록 돼 있다”며 “예산집행 문제는 총리에게도 보고 했고 총리도 (현 상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배 실장은 “기록에 남는 회의라 정정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총리가 동의했다는 건 적확하지 않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씀 남긴다”며 소리를 높였다. 두 실장 간 설전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총리실 내부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각 부처의 일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며 “조정실장, 비서실장 둘 다 너무 답답하다.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서의 논쟁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얘기된 데 대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