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건축 활성화 없이 집값 불안 해소하겠나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아홉 번째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광명과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와 청약과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과거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정부는 7월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 발표 때 공개한 14곳의 신규 택지 외에 이번에 30곳을 더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은 44개 지구에서 36만여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약발을 두고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30만 가구 추가 공급책이 과연 효과를 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초강력규제책인 ‘8·2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급조한 공급 확대 카드라는 느낌도 든다. 택지개발부터 주택공급까지 3~5년 정도 시차가 있고 서울의 신규 택지는 사실상 고갈된 상황이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가용부지가 태부족한 서울지역의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의존도가 80%에 이른다. 더구나 서울 지역은 올해 순 주택 공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입주 물량에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주택을 뺀 순 공급분은 최근 5년 평균치의 절반밖에 안 된다. 집값 불안을 한 방에 해소할 묘책은 사실상 없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의 균형을 맞춰야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부자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원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