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징벌적손배 도입'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 권리가 구제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문성식 대한변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교수 모임 소속의 홍성훈 변호사,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임은경 한국소비자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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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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