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펀드 출자금 5배 늘려 2,500억원

정부가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출자금을 올해보다 5배 늘린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낡은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 우수 청년인력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7일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노후산단환경개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5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제조업 위주의 업종을 고도화하고 기숙사·PC방·복합문화센터 등 편의시설을 세워 낡은 산단을 청년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펀드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민간을 더 유인할 수 있도록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2017년 동안 전체 출자금의 정부 지분율은 78%에 달했다. 민간출자가 저조하면 정부는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자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나빠져 결국 정부 출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사전에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투자자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