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돼 있다./연합뉴스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또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백서 안에 수록된 지도 등 설명 자료에도 독도 대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은 올해로 14년째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집요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4년째다.
북한 관련 안보 입장도 큰 변화가 없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백서는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로 하는 노동미사일 수백발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지난해 백서에 넣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올해는 삭제했다.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서는 “대화에 의한 관계개선을 중시하는 한편 도발에는 제재와 압력에 의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백서는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가운데 군사력 범위를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센카쿠 영해 침입 등 예측불가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백서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가세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쟁 가능한 국가’를 꿈꾸는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한 이후 일본의 직접 방위비는 2013년 4조6,804억엔, 2014년 4조7,838억엔, 2015년 4조8,221억엔, 2016년 4조8,607억엔, 2017년 4조8,996억엔, 2018년 4조9,388억엔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