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 일본땅” 또 도발...대화무드 속 ‘北위협’ 반복도

일본 정부가 28일 ‘2018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반복했다. 또 북한 핵과 관련해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헤이세이 30년(2018년)판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백서를 보면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도표, 그리고 일본과 한국 등의 방공식별구역을 설명하는 도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부터 14년째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올들어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과 달리 “북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행보를 빌미삼아 군비 증강을 통해 전쟁가능국으로 도약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직접방위비는 계속 늘어나 2018년 4조9,388억엔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