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왼쪽부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주도·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중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지만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집권 2년차에 핵심 경제정책을 수정할 경우 앞으로 국정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는 “과거 패러다임은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조 강행에 따른 반발을 의식한 듯 한 발짝 열린 자세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요즘 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이미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익위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근절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과잉 의전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큰 변화를 보면서 동시에 국민 한분 한분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며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