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 9.7%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정작 혁신성장의 의지를 나타내는 R&D 예산 증가율은 소득주도 성장 예산인 보건·복지·노동 예산 증가율 12.1%의 절반도 안 됐다.
28일 정부가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20조3,887억원으로 올해(19조7,000억원) 대비 3.7%(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에 올해보다 11억원 늘어난 188억원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술에 올해보다 368억원 늘어난 1,328억원이 투입된다. 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106억원 늘어난 403억원이, 수소 생산·저장·배송·활용 등 밸류체인별 R&D에도 올해(372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30억원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R&D 예산 증가율은 3.7%로 12개 분야 중 9위에 그쳤다. 보건·복지·노동 12.1%, 교육 10.5%, 문화·체육·관광 10.1% 등은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R&D 예산은 환경, 농림·수산 분야 등과 함께 한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2.3% 줄어든 18조5,487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SOC 실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2위, 철도 6위를 기록하는 등 SOC 구축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2016년부터 SOC 예산을 줄여왔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고용 쇼크’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SOC 예산 감축에 따른 수주 감소와 경기 위축 우려로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기존의 정부 계획인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이나 확대 편성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주요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 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