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연합뉴스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471조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현미경 예산심사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투입된 일자리 예산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성과가 불명확한 일자리 예산이 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 성적표가 나왔음에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조차 불문명한 일자리 예산이 다시 반복됐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 주장했다.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는 정부의 언행불일치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R&D 예산, AI, IoT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예산은 7,000억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