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기 내각 인선] 정치인 대신 정책집행 속도 높일 관료 중용...지지율 반등 노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5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한 것은 일부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혼선 등을 일으켰던 장관들을 물갈이해 국정운영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뒀지만 이후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개각의 방아쇠를 당긴 요인으로 보인다.

초대 내각의 특징이 ‘여성 중용, 의원 입각’이었다면 이번 개각에서는 ‘정관계 균형 인사’의 코드가 두드러진다. 기존 정치인 몫이었던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료에게 넘어갔다. 다섯 명의 신규 입각 인물 중 정치인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은 정통관료다. 여기에 군 출신인 정경두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특히 산업부와 고용부의 경우 해당 부처 출신 인사들이 수장으로 앉게 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이 관료를 입각시킬 경우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중시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산업부 장관으로는 타 부처 출신의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고용부 장관직을 놓고도 중견 정치인 등의 중용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모두 빗나갔다.

◇관료 중용 왜 늘었나=이 같은 개각 코드의 배경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나 관료 출신은 공천·승진 등의 과정에서 당이나 정부 차원의 인사검증 과정 등을 받아온 터라 상대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은 내후년 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이르면 1년~1년반 정도 뒤에 물러날 수도 있다. 이는 한번 인재를 발탁하면 오랜 기간 곁에 두는 문 대통령의 용인술에 비춰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개각에서는 정치인의 입각 비중이 줄고 대신 관료 중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료의 입각 비중 확대가 주요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 집행의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한 수순일 수 있다는 해석도 여권 등에서 나온다. 정치인, 민간 전문가가 전면에 섰던 초대 내각이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을 큰 틀에서 잡아놓았다면 이번에 꾸려진 2기 내각은 이를 현실에 맞춰 신속히 실천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따라서 2기 내각에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행정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관료의 노련미와 전문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문 대통령이 공군 출신인 정 합참의장을 새 국방 사령탑으로 앉힌 데서는 ‘조직 안정과 군정 개혁’의 균형감이 엿보인다. 우선 해군 출신의 전임 송영무 장관과 마찬가지로 비(非)육사 출신을 새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함으로써 육군 위주의 한국군 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과감하고 좌충우돌형인 전임자와 달리 정 후보자는 정제되고 합리적인 군정을 편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개혁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군내 갈등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군심(軍心)을 다스릴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리듬’ 탄 차관급 인선=이날 함께 이뤄진 차관급 인선에서는 주요 정부기관을 혁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묻어났다. 우선 사정 라인 인사와 개혁 성향의 언론인이 잇따라 발탁됐다. 정부기관의 부패·전횡 등을 뿌리 뽑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사정 라인 인사는 감사원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 검사 출신의 이석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다. 언론인 출신은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이다.

특히 이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직을 맡아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견제하려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 실장의 국정원 입성은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 코드를 반영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왕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임 청장에 감사원 출신을 중용하면서 방산비리 재발 위험은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삼성전자 수석연구부장 출신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인선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