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초과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섰다. 무주택자는 소득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처럼 전세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신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실성 없는 대책을 꺼내 시장에 혼란만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전세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해 “무주택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가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게시판 등에는 이날 “축적자산이 없는 ‘흙수저’ 가구는 평생 월세로 살란 말이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으로 가을 이사철을 앞둔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1주택자는 여전히 소득요건 제한을 받는데다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겨가는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전세보증을 내주는 방식으로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수도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이사를 계획했던 40대 가구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보증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