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공인중개사도 정책항의 집회… 다음엔 또 누가?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30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과 무차별적인 중개사무소 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도 국민’이라면서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가격 왜곡을 초래했는데도 중개업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데요. 정책은 정부가 펼쳤는데 왜 엉뚱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냐는 하소연이 근래 들어 부쩍 잦아진 듯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현시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인데요,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변덕이 너무 심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협상의 기교를 부리는 건 이해하지만 국가간의 관계에서 원칙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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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BMW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지난 9일 불이 난 BMW 차주 등이 고소장을 낸 지 21일 만입니다. 압수수색은 잇단 차량화재의 원인 관련 서류와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는데요. 수사에 진척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고소장 접수 후 3주나 지나서 성과가 있을 지 의문이네요. 외제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나 수사당국이나 한 박자 늦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무슨 곡절이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값이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27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 주보다 0.45%나 올라 주간 상승률로는 6년 3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전의 수치라고는 하지만 정책효과가 반영되더라도 결과가 그리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격언도 서울 부동산 시장 앞에서는 맥을 못추는군요.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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