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관영 "민주·한국 탓에 규제개혁 입법 8월처리 무산"

대통령도 요청한 규제개혁법안, 여당 이견으로 불발

"한국당이 고집부려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도 무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연합뉴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연합뉴스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규제개혁 입법의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8월 임시국회 시작 전에 국민 여러분들과 규제개혁 입법 처리를 하도록 약속했지만 9월 국회로 미뤄진 상황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거대 양당을 견인해 성과를 내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한데 모으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가장 먼저 당내 이견부터 조율해서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대통령도 강력하게 요청했고 야당도 동의해준 법안을 여당 내 이견이 있단 이유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국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한국당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반드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 사실상 협상이 끝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막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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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9월 국회에서 이번에 처리가 불발된 규제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을 인정하며 9월 국회에서는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더 설득해 당초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규제개혁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하고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8월에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들에 대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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