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030200),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 등 IPTV 사업자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허가 기간은 다음 달 24일부터 5년이다.
재허가를 받으려면 500점 만점에 각 심사사항별 60% 이상 및 총점의 70% 이상을 각각 받아야 한다.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지난 28일부터 비공개로 진행한 심사에서 KT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을 각각 받아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다음 달 중 허가증을 교부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