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자위대, 인력부족에 잠수함 여성 근무 허용…배치제한 전폐

일본 해상자위대의 코쿠류 잠수함/블룸버그일본 해상자위대의 코쿠류 잠수함/블룸버그



일본 방위성은 2023년부터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여성 근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31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의 이 같은 조처는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따른 임무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일본 자위대는 1993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여성 자위관의 배치제한을 철폐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여성 자위관 비율을 작년 말 6% 수준에서 배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 자위관 활약추진 이니셔티브’를 마련, 육상자위대 보병중대 등 전투 최일선 부대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잠수함은 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비밀리에 움직이는 잠수함에는 70여명이 승선해 한 달 이상 바닷속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집단생활을 하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함내에는 “탈의실이 없고 샤워를 할 때도 통로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해상자위대 간부)라고 한다. 여성용 침실이나 화장실, 욕조 등도 없다. 방위성은 “성별을 고려한 환경은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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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로 동중국해에서의 경계임무가 증가한 데다 지난해말부터는 북한의 해상밀수 감시임무가 더해져 해상자위대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해상자위대 함정에서는 이미 승무원 정원을 밑도는 상태가 일상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18척인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여성 자위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더 이상 남성만으로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위성은 우선 히로시마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잠수함교육훈련부대’의 시설을 고쳐 여성용 화장실과 침실을 정비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해 5년 정도에 걸쳐 여성 잠수함 승무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단기항해에는 이미 여성 자위관을 승선시켜 칸막이 등 성별을 고려한 거주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등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 간부는 “여성 자위관의 잠수함 배치허용은 사실상 배치제한의 전폐”라고 지적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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