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대성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절차가 학교·교육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청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상적 절차로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
지난달 10일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답변이다. 교육감 답변을 들으려면 시민청원의 경우 1만명 이상, 학생청원은 1,0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은평구 대성고 학생청원은 1,185명 동의를 받았다.
청원을 올린 학생은 “왜 학생을 희생양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느냐”면서 “학교는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설명하지도 않았고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만 관심을 둬 학생들의 억울함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대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만 동의하면 대성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재학생은 일반고 전환에 영향받지 않는다.
대성고 일부 학생·학부모는 일반고 전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조 교육감은 “(대성고 일반고 전환은) 법령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는 교육행정”이라면서 “학생이 청원제도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해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반박성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번 청원은 청원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고민했다”면서도 “소통의 기회로 삼고자 학생 여러분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한다”고 언급했다.
일반고 전환 추진과정에서 학생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가 나름대로 설명하고 학생과 학부모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다”며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이에 기초해 정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밀어붙이기식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은) 학교 측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시작됐다”면서 “교육청의 일반고 전환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학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고, 교육청은 법을 지켰다는 입장만 유지하는 ‘책임 회피성 답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환으로 재학생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고로 전환된 대성고에 5년간 예산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지원으로 자사고보다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다양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번 답변이 부족해 학생들이 토론을 요구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