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주류에 건강부담금 부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건보공단의 소관업무도 아니며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류에 건강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건보료 수입이 일부 줄어들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필요 재정 30조6,000억원을 책정할 때 모두 감안했다”며 “연간 3.2% 수준으로 건보료를 인상하고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 등이며 추가 재원 발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술로 인한 건강부담이 커지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탄산음료·사탕·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고 여운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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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정부의 국고지원 방식과 관련,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국비 지원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 등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건강증진기금 6%) 상당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추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최근 10년간 평균 15.5%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했다.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도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번번이 6%를 훨씬 밑도는 금액만 지원해왔다.

김 이사장은 현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추가 재원발굴 계획이 없고, 고정적인 국고 지원비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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