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왼쪽 두번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옴부즈만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충청북도가 3일 충북도청에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옴부즈만과 충북도지사가 함께 지역 현장규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중소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엔 연구시설용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기됐다. 연구시설용지에는 마케팅을 위한 시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입주 기업들은 여구 성과 상품화에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비료 원료 배합비율 표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료원료 특성상 정확한 배합비율 산정이 어려움에도, 현행법상으론 비료 포장지에 원료 이름과 배합비율을 표기해야 해 비료업체들은 난색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업계 관계자들은 원료 배합비율을 직접 표기하기보단,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원료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충청북도와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민생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기전자,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등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 분야의 규제해소에 중점을 두고 혁신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민선 이후 전국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충북 경제 성장이 이 기세를 몰아 ‘1등 경제 충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충북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중기 옴부즈만이 광역지자체장들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직접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는 의도로 기획한 간담회다. 개발, 입지, 환경 등 중소기업 관련 규제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총괄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이 직접 규제를 풀기엔 한계가 있어 ‘기업호민관’인 중기 옴부즈만이 직접 지방 기업인들과 만난다는 취지다. 지난 7월 인천광역시 간담회와 이번 충북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옴부즈만은 올해 안에 전국 지자체 간담회를 모두 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