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이제부터는 정확히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장 실장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보다는 투기수요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와중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세제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머지않은 시기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 실장은 “(공급확대를 고려하는 주택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권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역세권 같은 곳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이러한 계획이 공공택지 30여곳을 개발해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국토부의 발표와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다”고 대답했다. 장 실장은 “검토가 끝나고 나면 국토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규모를 알려드릴 것”이라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닌 생활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소규모로 여러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장 실장은 “상당히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선 “공시지가로 보면 9억원인데 시세로 보면 13억원 정도의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시가로는 9억원 정도를 종부세 부과 강화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장 실장은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더 있다고 말한 장 실장은 구체적 예로 공시지가 조정과 임대차 주택 정보시스템 가동을 통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엄격한 구분 등을 들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세제를 바꾼다 해도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당정청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크게 보면 임금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인데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고 영업 비용을 줄이는 정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지난해 16.4%가 상승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인상률이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후퇴시킨 점을 상기하면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