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해찬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조정할 것"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내 지방자치연구소 설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 74%가 수도권 일자리였다“면서 ”지방의 인재들은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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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방 정부 재정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와 협의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면서 “당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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