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는 곽대훈 의원/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4일 “최근 3년간 100건에 달하는 전략물자가 국내에서 불법 수출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47건이었다. 재래식무기(37건), 핵무기(14건), 미사일 운반체(1건), 기타(1건)에 사용되는 전략물자가 뒤를 이었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WMD)와 운반체의 제조·개발·생산·사용·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뜻한다. 주요 중국, 베트남, 대만 등에 주로 수출됐으며, 북한과 무기 거래하다 적발된 시리아도 수출국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수출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기간 교육명령 52건, 수출제한 34건, 경고 14건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핵무기 제조 관련 물자가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도 염두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