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지표가 일제히 추락하면서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9% 달성이 힘들어졌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판이다. 무리한 반기업정책과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습이다. 투자가 멈춘다면 생산과 소비·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고리도 끊길 우려가 크다. 눈여겨볼 것은 2·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407조1,043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1.0%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와중에 국민소득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실험을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은 적극적인 재정확대라는 판에 박힌 소리뿐이다. 국민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도 ‘소득주도 성장이 올바른 길’이라며 정책궤도를 수정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이미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드러났다. 고용쇼크와 소득 불평등이 빚어지고 성장동력마저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다. 정부는 엄혹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경제 활로를 뚫어나가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