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연합뉴스미국 NBC 방송이 중국이 북한산 석탄 구매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과의 무역을 재개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올해 5월 이전에는 북한 선박의 룽커우 항구 입항이 없었지만, 지난 5∼6월 10척 이상의 북한 화물선이 중국 산둥(山東)성 룽커우(龍口)항의 석탄 부두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다.
NBC 방송은 또 북한을 잇는 ‘동맥’ 역할을 하는 단둥시(丹東)로 향하는 접경지역 인근 다리를 통해 석탄을 실은 작은 트럭들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수송 물량도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직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이 최근 몇 달간, 대북무역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에 구명줄을 던져줘 미국의 외교를 탈선시켰다고 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대 압박’은 이제 기껏해야 ‘최소 압박’이 됐다. 이는 지렛대의 엄청난 상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방송은 다른 전직 관리들도 인용해 “북미정상회담을 서둘렀을 때, 대북제재 전선이 흐트러지는 건 예정되어 있었다”며 “압박 캠페인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한국의 진보정권도 북한과의 경제적 관여를 촉진하고 있고, 워싱턴과 북한의 무역을 옥죄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고 분석했다.
방송은 또 중국이 지난해 연료 공급을 줄이면서 치솟았던 북한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관광도 6월부터 급증해 북한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건설 활동도 재개돼 중국 투먼(圖們)시와 북한 남양시의 합동 다리 프로젝트에 노동자와 중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 루커스 쿠오 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 조업 선박이 증가세를 보였다”며 “북한이 유엔 제재의 ‘조업권 거래 금지 조항’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