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벌써부터 "택지개발 반대" 공급확대 카드 험난 예고

과천 등 "임대주택으로 집값하락"

부동산대책 발표 내주로 연기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택지개발 시 임대주택이 들어서는데다 기반시설 부족과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공급확대 카드로 추진 중인 수도권 30만가구, 30곳의 신규 택지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6일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과천 선바위역 일대 7,1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암뉴스테이지구 등에 1만가구 넘는 임대주택이 예정돼 있다”며 “도시의 자족기능보다 임대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신규 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역시 과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들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일 경기도가 기초지자체를 소집해 개최한 신규 택지 지정 관련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교통·학교 등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 추가로 택지를 개발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만간 신규 택지 관련 경기도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서울 집값 잡는 데 효과는 없고 경기도 집값만 잡을 것”이라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커지자 신규 후보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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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데이터랩장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임대보다 분양아파트 위주로 공급해야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주로 예정됐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다음 주 초로 연기했다. /이혜진·박윤선기자 hasim@sedaily.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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