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규제개혁 입법 요청에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필요 없는 규제, 특히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관료들의 관행과 같은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박 회장의 요청에 “당은 이견이 있는 조직이니 이견을 잘 해소하도록 하고 반대가 있으니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회장의 예방을 받고 “전반적으로 체감경제는 더 어려운 실정이라 우리 당도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계도 규제개혁 부분에서 요구가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10월에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론하면서 “경제계, 노동계,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회장은 “미래에 대한 개혁이나 투자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며 “국가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에서 기업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기업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반면 경쟁력을 약화하거나 새로운 일을 착수하는데 주저되는 것(법안)은 주저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에 대해 일부 우려를 하는 바나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대다수 성실한 기업들을 바라봐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와 박 회장의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이) 개혁 입법을 요청하길래 (이 대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 성장률이 3% 정도 되지만 반도체 등에 편중돼 다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국회에서 경제적으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가 규제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은 이견이 있는 조직이니 이견을 잘 해소하도록 하고 당론은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있는데 반대가 있으니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앞서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두루 예방하고 기업에 활력을 주는 법안들의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