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최근 5년간 대기업 집단의 허위 공시가 1,000건을 넘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30곳에서 총 1,167건의 공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중 283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총 884건(73억 7,16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공정위로부터 ‘2014년~2018년 7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조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위반 횟수 별로는 부영(216건), 롯데(183건), SK(89건), GS(83건) 순이었고, 과태료 액수로는 부영(11억 7,346만 원), OCI(10억 4,089만 원), 롯데(7억 9,468만 원), 미래에셋(7억 7,450만 원)순이었다. OCI는 과징금 누적액 중 9억 1,000만 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미부과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공시위반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기관 투자자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가 조속히 공시위반 반복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시위반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