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되는 과천시 선바위역 일대에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경기도 주민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과천=송은석기자
“행정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입은 과천에 뉴스테이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임대주택도 부족해 또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온다니 절대 반대합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에서 택지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택지개발 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다 후보지 대부분이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 서울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물량만 늘어 수도권 집값 하락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 아파트보다는 분양 아파트 비중을 늘려 지역주민의 우려도 완화시키는 한편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력 후보지는 어디…목소리 커지는 반대=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규 후보로 거론되는 8곳을 보면 우선 과천에서는 선바위역 일대가 유력하다. 안산시의 경우 반월역 인근·본오동 등, 의왕은 월곶판교선 청계역 주변 등이다. 광명시는 소하동 일대가 후보지로 이야기되고 있다. 의정부에서도 북부권역이 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의 신규 택지 후보지 일부가 공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 지자체 등에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집값인데 왜 경기도에 물량 폭탄을 던지느냐”는 게 요지다. 6일 오전에 올라온 ‘경기도 신규 택지 공급 중단하라’는 청원에는 오후2시가 채 되지 않아 참여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과천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아침부터 신규 택지 추가 공급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전화와 문자가 쇄도해 일을 못할 정도”라면서 “과천시는 이미 재건축 6개 단지,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 자체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86.4%인 의왕시는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호재”라며 환영의 뜻의 밝혔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은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 많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주민들도 이번 신규 택지 추가 공급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비중 높이고 서울 인접지에 신규 택지 몰아야=공공택지 지정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가 정식 발표도 하기 전부터 반대 여론이 제기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무주택자들의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택지는 총 44곳(36만2,000가구)이다. 이 중 14곳(6만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이미 위치를 발표했다. 성남금토(3,417가구), 성남복정(4,191가구), 시흥거모(1만1,140가구) 등이다. 8·27대책에서는 30곳(30만가구)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택지를 조성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65%는 공공분양주택(25%)과 민간분양(40%)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연내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5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분양용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공공분양 및 임대 아파트 비율이 최대 85%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민간 아파트 분양비율은 이론상 15%까지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 35% 이상 선에서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분양주택 비중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대 아파트가 아닌 분양 아파트, 즉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외곽이 아닌 서울 도심과 인근에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후보지 8곳의 대부분이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내 공급을 늘리는 게 정답”이라면서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면 서울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