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삼성반도체 사고 관련 부상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최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이 이번 사고를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한다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여전히 여러 법령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국가의 모든법을 지켜야 한다. 법이 두 개면 둘다 지켜야하는 데, 삼성은 소방안전법은 무시하고 산업안전보전법을 지켰으니 그만이라는 태도”라며 “국민주권의지의 총체적인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자세’”라고 꼬집었다.
또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중대 재해로 규정된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등의 재해를 말한다.
이 지사는 “사고 당시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나 체외막 산소공급장치(에크모)에 의존해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은 이들을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삼성의 판단대로라면 심정지 100명이 발견돼도 사망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CO2 유출사고의 희생자는 하청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청년이다. 지난 2014년에도 CO2 오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행했는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했다”며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사회시스템 안에서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돈벌이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위혐 외주화를 통해 꽃다운 생명을 희생시키며 얼마만큼이나 비용을 아끼고 돈을 벌었는지, 그 돈이 과연 이 꽃다운 청년의 목숨값에 버금갈만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위험외주화 금지법안’의 조속통과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사고 직후 삼성 측이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