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0여개 간호학원과 강사진 3,000여명을 거느린 사단법인 한국간호학원협회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직업훈련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시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부가 사전 예고도 없이 사전배정제를 시행했다”며 “구멍가게도 아닌 국가가 예산 분배와 시행에 대한 준비 없이 예산이 부족해지자 무책임한 계좌제한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배정제 때문에 간호학원이 존폐 위기를 맞았다”며 “하루빨리 긴급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내일배움카드로 불리는 직업훈련개발계좌는 구직자가 간호조무사·제과제빵사·사무보조원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 제도다. 고용부는 7월 말 기준 올해 배정예산 총 6,795억원 가운데 80.1%를 소진할 정도로 카드 발급이 늘어나자 카드 신청자 중 심의를 거쳐 일부를 탈락시키는 사전배정제를 지난달 초부터 실시했다.
하지만 카드 발급을 줄이려고 심의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서 기존 발급자와 차별 문제가 제기된데다 훈련생이 뚝 끊겨 일감이 사라진 교육훈련기관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간호학원협회는 “현재 훈련기관별 발급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내외”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예산 3,417억원을 배정해놓고도 지난달 말까지 수요 저조로 844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치는 등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대비 22% 오른 23조5,000억원의 내년 일자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