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강서구 마곡 소재 (주)엘컴텍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고압 수소발생기기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말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규제를 꼭 해결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소재 수소생산업체인 엘켐텍을 방문해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필요성이나 선택지가 아닌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에 대해 “그간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성장엔진이 식고 있는 반면 반도체 의존도가 심해지는 이중구조”라며 “산업구조 (문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보면 경제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이제는 말로만 혁신성장, 혁신성장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플랫폼 경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한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도 “수소 경제 핵심 기술개발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안과 관련해서도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회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실 주저되는 부분이 법”이라며 “지원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법을 만드는 것이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차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일자리로 인해 국민 여러분, 특히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시장의 안정성과 함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재차 언급하고 “고용 안전망 구축을 전제로 해 고용시장에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엘켐텍, 덕양, SPG, 광신, 이엠솔루션, 일진복합소재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