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강서구 소재 엘컴텍을 방문해 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정청이 엇갈린 신호를 쏟아내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가) 조율을 마치면 적절한 채널을 통해 ‘원 보이스’로 말하겠다”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자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수소생산 업체와의 혁신성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가 각자 의욕에 넘쳐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이나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이 관할하는 ‘관계부처’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청와대 참모진과 정치권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에 대해 “투기적 수요에 불안심리까지 편승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쫓기듯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종 조율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되는 방안이 대거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1주택자에도 양도세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대책이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투기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을 줄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금융 대책도 새롭게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8곳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해 3만9,000여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재영·빈난새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