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위(Wee) 센터 개인상담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관련 상담 건수는 2만6,047건이다. 위센터는 학교폭력 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 가출 등 위기 상황에 있거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치유 지원을 해주는 교육청 단위 상담시설이다.
위센터 상담 중 학교폭력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14년 1만7,786건이었던 학교폭력 상담 건수는 2015년 2만225건, 2016년 2만1,68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에는 무려 20.1%가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3,253건이 접수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2014년 6,285건에서 지난해 1만369건으로 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은 53.2%(3,310건→5,071건), 중학생은 29%(8,191건→1만607건) 늘었다.
정부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증가에 맞춰 다양한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성인 강력범죄에 버금가는 청소년 폭력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피해학생 지원과 치유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