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 실업인정신청 창구에 중년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5월 문재인 정권 출범을 전후로 실업자이거나 실업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는 이들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의 내수 위축, 제조업 구조조정, 현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기 하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수는 올해 7월 기준 342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9만2,000명(5.9％) 늘었다. 이들의 규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늘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非)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자를,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취업자 중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하고 싶은 의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업자 혹은 ‘반(半) 실업자’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신호로도 풀이된다. 경기 하락, 주력 제조업의 하강 등의 여파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높았다. 올해 7월 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순수한 실업자 규모를 봐도 고용은 심각한 실정이다. 실업자는 올해 1∼7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불어닥쳤던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간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실업자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 전반적인 인구는 증가하는 데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다 일자리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영향도 있다. 일할 의욕이나 의사가 있는 이들이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실업자 혹은 잠재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