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美·이스라엘 조사 문제 삼는 국제사법기관에도 제재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조사를 문제 삼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날 낮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연방주의자협회’ 연설문 초안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연설문 초안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우리 시민과 동맹국 시민들을 불법적인 법원(ICC 지칭)의 부당한 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수단도 사용할 것”이라고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ICC가 구금자 학대와 전쟁범죄 가능성에 관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조사하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측의 요구로 ICC가 가자지구 유혈사태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견제구 성격도 있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ICC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목표로 창설된 상설 국제법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ICC의 설립 근거인 2002년 로마 조약에 반대해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만약 ICC가 미국에 대한 조사를 강행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 ICC 판·검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 ▲ 미국 금융체계에서 이뤄지는 자금 제재 ▲ ICC 판·검사들에 대한 미국 내 기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볼턴 보좌관이 설명했다.

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민을 ICC에 넘기지 못하도록 구속력 있는 양자협정들을 추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ICC의 권한을 제약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볼턴 보좌관은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우리는 미국인에 대한 ICC 조사를 돕는 어떠한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제재)을 할 것”이라며 해당 국가들은 미국의 대외 원조와 군사 원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턴은 또 팔레스타인의 ‘목줄’을 더욱 죄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는 행보도 가속하기로 했다.

그는 “미국은 항상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인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워싱턴 사무소 폐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국무부도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