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안전대책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함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합동 안전 전수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뒤늦은 사후처방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긴급안전점검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안전조치 대책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긴급안전점검대책회의를 구성해 철저한 사고예방과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강남 등 인근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학교 주변 공사 관련 법령을 검토해 교육부와 국회에 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 예산도 편성했다. 상도유치원과 상도초등학교에는 원·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비품 지원 등 명목으로 7,6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상도유치원 원생들을 상도초에서 돌볼 수 있도록 교실 재구조화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학생과 학부모의 정서심리 치료를 위해 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도초에 대해서는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2,100만원을 투입, 긴급 안전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학교 주변 공사장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안전은 교육의 전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철저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징후 이상이 나타났던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를 동작구청에만 떠넘길 뿐 교육청의 소홀했던 대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상도유치원은 앞서 공사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진단 예산 등을 동작구청뿐 아니라 서울교육청에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나온 대책 자체도 안전점검 이후 대응책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