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지층 이탈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추락한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1만원 공약에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다 보니 고용쇼크 등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고 갑을관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 값 잡기’를 꼽았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자들만 득을 보고 가난한 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을 막고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3주택자 이상은 0.3%포인트 가중)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른 세금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서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만큼 종부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통한 혁신성장 중요”
이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보유세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했지만 지금은 보유세를 찬성하는 비율이 60%가량 될 정도로 우호적”이라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를 이끄는 양 날개”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등 요직을 거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주요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에 대비되는 ‘분수효과’를 내세우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도왔다. 분수효과는 복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내수를 확충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
